70세 정년시대

　일본의 뉴스 등에서 “70세 정년”이라는 제목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년이 70세까지 늘어난다' 라는 것이겠지요? “70세 정년”이라고 해도, 70세에서의 정년이 「의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기업은 희망하는 모두 종업원을 65세까지 채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올해 4월에 실시된 '개정 고령자 채용 안정법'에서 70세까지 취업 기회을 연장하는 '노력 의무'가 기업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법률에서는 다음 5개를 들고 있습니다.

    1. 정년을 폐지

    2. 정년을 70세로

    3. 재 취업 등,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제도를 도입

    4. 사업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사람과 업무 위탁 계약을 맺는다.

    5. NPO등 사회 공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에서 기업과 종업원이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중에서는 정년을 70세로 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령을 거듭해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 가는 풍경입니다. 

 1970년대에는 55세를 정년으로 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94년에 고령자 채용 안정법이 개정되어 60세 미만의 정년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50대 후반에서 정년 후의 여생(余生)을 절제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50대, 60대는 계속 여생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감소'도 이유의 하나 입니다.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 (15세~64세)는 1995년의 약 8,700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고 2019년에는 7,500만명 남짓이 되었습니다. 

 이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망입니다. 인맥이나 경험이 있고 일하는 의욕이 있는 시니어에 의해 오랜 시간 일하게 되는 것은 기업의 일손 부족 해소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나 보람 있게 일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